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조사에 바로 협조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즉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미루거나,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불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조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려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충분히 세입자의 요구에 응하신 것으로 보이고,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해지이므로 세입자를 새로 구해오거나, 계약만료전까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된 사례는 없습니다.세계적으로는 장기집권을 위해 내란을 꾀하다 저항군 내지 반군에 체포된 사례는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는 집행권원이나 근저당권 등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이는 보통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채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경매에 참가하여 유찰 등을 거듭하면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바탕으로 그 사람인척 행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배우자 중 1인이라도 위 협의이혼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호처가 부당한 체포 영장 집행이나 주거침입에 대하여 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투며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경호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저지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구조상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본인이 환기 등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였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님들끼리 돈 내기를 하는 경우에 환전해주거나 이를 돕는 게 아니라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손님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걸 알고도 계속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름 외에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혹은 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