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절도미수인가요? 무섭습니다 ㅠㅠ

Question

헬스장을 가서 탈의실 서랍 키를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탈의실 서랍은 잠금장치가 돌아간채로 닫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 입으려고 문을 열었더니 다른 사람이 옷이 있어 그대로 다시 닫고 직원분에게 키를 반납하고 다른키를 가지고 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 그 서랍이 그대로 잠금장치가 돌아간채로 닫혀있길래 주인이 찾아갔나 걱정돼서 다시 살짝만 열어보고 짐이 있는걸 보고 닫았습니다

이것도 미수범이 되나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절도미수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령해간 경우라면 절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짐이 있는지 확인한 부분은 실제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