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리모델링 핑계로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2개월 회원권 구매 후, 2개월 정도 이용 후에 리모델링이라는 이유로 잠시 헬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했지만 기구는 싹 빠지고, 해당 헬스장에서 누군가 생활하는 모습(탈의실에 방금 꺼진 듯한 담배꽁초도 확인함)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방문했었고 조치를 못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로 이용중이던 락커에서 새 신발(15만원 상당)을 찾아가려고했지만 도난 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 문을 닫았고 오늘 도난사실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락커 열어봤는데 낡은 신발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관련 트레이너(직원)들은 모두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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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측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과 물품 도난까지 발생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기망행위에 의한 형사상 사기 및 절도 혐의가 의심되며, 민형사상 복합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기구를 처분하고 연락을 두절한 정황으로 볼 때 헬스장을 정상 운영할 의사 없이 회원권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락커의 신발이 사라진 부분은 절도죄로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사

만약 헬스장 회원권을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 결제하고 3개월 이상 할부로 진행하셨다면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남은 할부금의 청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즉시 연락하여 헬스장 폐업 사실을 알리고 결제 중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남은 회원권 금액과 도난당한 신발 가액에 대해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교적 비용이 적고 절차가 신속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헬스장 현장 사진과 연락을 회피하는 문자 내역 및 결제 영수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피해 회복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적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그 이외는 민사적으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잠적한 상황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신발의 경우 누군가 명확하게 절도의 고의로 가져간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함께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