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오피스텔 주차장 트럼통 사고 후 전화연결오피스텔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할려고 후진하다 주차장에 있는 드럼통(주차금지용)을 밖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피스텔 관리자(주인)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알렸습니다그러더니 주인이 드럼통은 괜찮다고 하시고 끊었는데 문자로 안남겨서 걱정입니다뺑소니나 재물손괴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 형사법률Q. 도의적인 지원에 대해 문제가 되나요.?오늘 술마시면서 친구가 일본 간다고 하길래 금전적으로 지원 해줄려하고 합니다그래서 들어가기전에 일본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경비를 지원 해줄려합니다(엔화가 남아서 일부 지원)1만엔정도 지원 할려합니다그런데 이 친구가 일본여행을 가는데 2박3일이상으로 가면 소포랜드?(성매매로 의심됨) 가는거 처럼 이야기합니다(이 친구 특성상 갈꺼 같습니다)전 단순 여행 경비에 대한 지원으로 가지고 있는 엔화 1만엔을 줄려고 합니다 만약 이 친구가 소프랜드?(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특성상 성매매로 확신이 듭니다) 가는거 같은데 만약 간다고 하면저의 단순히 여행 경비지원이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괜히 친구의 성매매를 지원하는게 아니냐는 범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만약 이 친구가 갔을 경우 국내 법 기준으로 이러한 단순 여행 경비 지원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소포랜드?가 성매매일 경우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잘 모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오늘 담배 피는장소에서 친구랑 오래 통화하다가 직장 상사가 찾아와서 한소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핑계? 해명 하려는 마음에 통화내용으로 알게된 사실을 말했습니다"친구 구형 4년 받았데요" 그뒤 여러질문을 했으나 자세한건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친구가 그 통화한 그 친구는 아닙니다저런 사실들이 명예훼손이 되나요?(전파가능성이론이 적용돼서 범죄가 되나요?)상사은 친구가 누군지 모릅니다(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나)
- 형사법률Q. 카카오 택시 자동결제 잔액 부족으로 인한 법적 문제카카오 택시 이용하여(자동결제 이용) 탑승후 내렸는데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리고 8분뒤에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바로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다른 카드도 돈이 들어있고 등록이 되어있는데 왜 그쪽으로 안됐는지 이해는 안됩니다)택시를 부를때 처음 예상 요금 선결제가 이루어지고 환불 후 최종 금액이 결재되는 시스템입니다( 처음 예상금액 결제는 되었는데 그거보다 금액이 더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결재가 안된거 같아요)법적으로 문제될까요? 무임승차?사기?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우리회사에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부서에서 봉사활동같은걸 했는데 노사합동 활동으로 한거 같습니다그때 과반수 노조 대표만 불렀습니다 그 이후 다른 노조에서 자기들 안불럿다고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위 내용을 저는 잘 안들려서 못들엇지만 담배 피러가면서 차장님한테 들었습니다)그래서 차장님이랑 같이 담배피러 둘이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저는 그게 부당노동이 해당되나요? 과반수 노조 근로자 대표 불렀으면 된거 아닌가요? 다른 이면에 뭔가가 있나?(말을 흐리면서이야기함) 그리고 안가는게 더 좋은거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명예훼손이 되나요? (부서에 문제 제기한 노조의 간부가 있습니다 노조간부는 고발에 대한 해당 사실을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의견 표명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전파가능성을 고려하면 저런 표현들이 명예가 훼손 되나요?
- 형사법률Q.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1년전쯤 있던일)제가 아파서 쉴때 같은 부서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녔나봐 저도 전달받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료들이랑 술마시면서 이야기하다 그때 당한걸 이야기했습니다근데 이거 몇주뒤 소문이 났는데 내용이 와전됐습니다"○○ 빼고 밥먹으러가시죠"라든지 "자기는 월급이 더 적은데 왜 쟤보다 일 많냐"이런 내용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조 위원장이 너 진짜 그런일 당했냐고 저한테 확인하길래 난 그런적없다 했습니다 저말들이 사실 제가 저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하다 와전된거 같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될까요?결국 그 당사자 귀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플러스그 당사자는 작년에 부서 경연대회하고 뒷풀이 하는데 회식자리에서 모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도 수고했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 당사자가 "○○○(제이름) 한거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형사법률Q. 무인 편의점에서 깜빡하고 뒤늦게 결재한경우오늘 회사 무인편의점에서 얼음컵이랑 음료를 까서 얼음컵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가는길에 결재를 깜빡했다는걸 인지하고 바로 새제품 똑같은거 바코드 찍고 결재했습니다 시간은 1-2분 이내였습니다 절도가 되나요?
- 형사법률Q. 지자체에서 정한 분뇨수거 조례 단가보다 높을경우 배임이 되나요?회사에서 분뇨 수거를 시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정화조 청소는 다른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그 부서는 지자체에서 정한 단가로 정산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톤당 얼마로 계약 총액으로 견적(비교견적도 받았습니다)으로 받아서 1일 수거 대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톤당 얼마로 계산해서 총액 준거를 조례단가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보니 조례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은거 같습니다이부분이 조례보다 많이 줬다고 배임죄가 되나요?조례가 있는지 모르고 과거에 했던 담당자들 방식대로했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알게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꺼같은데 문제가 되나요?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이란게 있더군요
- 형사법률Q. 숙박시설 추가인원 미결재 시 같이 숙박한 사람들도 책임이 생기나요?2박3일 예매할때 4명기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1명이 추가될수도있어서 추가인원은 따로 현장결재만 받는다고 하였고 결국 추가인원이 되었습니다인원이 들어올때 현장에서 숙박업소에 전화했으나 연결이 안됐습니다 결국 추가인원 미지급하였습니다예약이랑 결재는 친구가 했는데 숙박했던 구성원들에게도 책임이 생기나요?
- 형사법률Q. 친구가 숙박 예약했습니다 2박 3일(추가인원미지급)친구가 숙박 예약하고 금토일 숙박하는데 1명 추가되는 친구가 일요일 새벽에 왔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갈때 회사번호, 카운터에 적힌 개인전화로 연락해서 침구류랑 추가인원 결재 하려고했는데 전화를 안받았습니다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조금 더 놀고 자고 일요일 아침돼서 그냥 퇴실했습니다이런경우도 형사처벌이 되나요?(사기?)처음 예매할때 추가인원은 현장 결재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