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편의점에서 깜빡하고 뒤늦게 결재한경우

Question

오늘 회사 무인편의점에서 얼음컵이랑 음료를 까서 얼음컵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가는길에 결재를 깜빡했다는걸 인지하고 바로 새제품 똑같은거 바코드 찍고 결재했습니다 시간은 1-2분 이내였습니다 절도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 자체로만 봐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내심의 의사대로라면 절취의 고의가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실제로 바로 결제를 마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절도로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는 사항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