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자동결제 잔액 부족으로 인한 법적 문제

Question

카카오 택시 이용하여(자동결제 이용) 탑승후 내렸는데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리고 8분뒤에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바로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 다른 카드도 돈이 들어있고 등록이 되어있는데 왜 그쪽으로 안됐는지 이해는 안됩니다)

택시를 부를때 처음 예상 요금 선결제가 이루어지고 환불 후 최종 금액이 결재되는 시스템입니다

( 처음 예상금액 결제는 되었는데 그거보다 금액이 더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결재가 안된거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무임승차?사기?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무임승차는 애초에 결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 주신 경우에는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이고 실제로 결제도 완료 완료하셨기 때문에 사기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