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문의하고 싶은 부분은 제 3분할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혼인 전에 해당 재산 형성에 대해서 다소 불균형 했더라도 14년 정도 함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증식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도가 오 대 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부부의 각 채권과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대출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제한 금액에서 재산 분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일단 그 전에 비상등을 켜고 안전 거리 등 확보하고 사고 현장이나 주변 신호 체계, 위치 등을 동영상으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일단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 치료나 자동차 수리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해당 표현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협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의 경우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서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데, 2-3개월이 소요됩니다다만 온라인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므로 1-2개월이 추가적으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판결의 확정 여부를 기다리셔야 하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재산 명시 및 조회 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반복하여 잘못 입력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51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을 통해 연장하였다면 연장될 일자를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이 실행된 은행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신고하시고 피해금 입출금 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대출 실행과정에서 은행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로서도 그러한 은행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범이 검거되지 않은 경우 피해금에 대한 채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