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횡령죄로 대질 신문 과정에서

Question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 횡령죄로 대질 신문 과정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가 법인회사에 제출한 부가세 매입 매출장을 제출하지 않고 대표이사 의미대로 엑셀을 작성 하여 제출 하였다면 ?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한 자료를 자신의 방어자료로 제출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