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다만 해당 사안은 상대방의 비매너 행위로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항변해야 할 것입니다.고소하는 경우 법적인 판단을 위해 각하가 되진 않을 것이고,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학교에 연락을 하면서 학교에서 피소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흡연 금지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 당시 약정한 게 아니라면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이미 거주한 지 5년이 되었다면 벽지 등 도배 비용에 대해서 자연마모를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승하게 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합의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다른 양형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신문고나 교통민원 앱을 통해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 자료를 첨부하시면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별도로 학교폭력 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면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역주행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손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 설치한 지 6년이 되었다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대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이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 등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연락두절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되는데 그래도 2-3차례 출석시도를 하여야 하므로 1-2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