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가가 반드시 주인이 없는 건 아니며, 소유권이 있으나 그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누군가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빈집인 걸 이용해 사용한다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 등 자료는 일주일 전에 전달되면 바람직한 것이므로 내일 제출하여도 등기우편으로 빠르게 전달되며 그 내용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구형 정도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또한, 양형에서 기재와 같이 충분히 참작될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정 구속 없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멈추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면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 감액되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더 감액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상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소송 전에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추상적인 특약으로는 충당금의 반환을 임차인에게 거부하긴 어려워보이고퇴거 시 소유자가 부담하였어야 할 위 충당금에 대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공개 질문이고 나이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위 기재만으로는 다른 죄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범칙금이 부과된 시점에 재판 진행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이미 전액을 납부하셨다면 해당 건은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보도된 내용을 통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04/131349127/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채무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망행위의 하나로 채무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그 채무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겠지만 그 입증이 어렵다면 변제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사기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상대방도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인지 등 입증이 어렵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된 물품의 재판매가 어렵거나 반송 비용 등이 더 큰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폐기하라고 안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