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 재판 구형 2년 (초범) 최종선고 예상
안녕하세요 합성대마 투약과 매수 2건 (70만원가량) 초범으로 기소되어 구형2년 나왔습니다.
(경찰진술에서는 거짓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자백했습니다.)
최종선고 기다리고 있는데 국선 변호사님께서는 99프로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불안해서요.
단약한지 1년3개월차이고 그동안 국비수업 수료,자격증취득,취업성공 하여서 관련서류와 반성문 약 20장,친구 탄원서 2장 정도 법원에 보냈습니다. 회사는 입사한지 한달차입니다. 집행유예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구형 정도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또한, 양형에서 기재와 같이 충분히 참작될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정 구속 없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