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예상 형량 가능성 질문합니다!
첫번째 통매음 발생이 2025년 10월이였고
구약식 벌금 100만원 나왔습니다.2026년1월
확정되었고 이번 두번째 통매음은 발생이 2025년 8월이었습니다. 경찰조사는 2026년 6월에 받았구요
7월에 검사 구형 벌금형 백만원이 나왔지만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회부해서
공판기일 기다리는중 입니다.
중요한건 2번째로 보이나
첫번째 사건 확정 전에 벌어진일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이때는 더 높은 벌금형을 예상하시나요?
혹시나 징역형은 안나오겠죠?
다른 주변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은 거이 없다던데..
물론 경찰조사때부터 반성문과 재범방지교육서 등등
합의시도등등 제출하긴했습니다.
합의는 못 했고 공탁 을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반성문과 재범방지교육서 등등도 같이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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