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래몬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통매음 구약식 벌금액 확정되고 판결문질문통매음 구약식 벌금액 백만원 확정됫엇는데 법원에서 판결문이나나중에 벌금 납부하는거 시간이 좀 걸리나요?7/9일에 확정낫었는데 아무런 소식조차 못받았습니다.이번이 2번째라 전에잇엇던 사건은 2달반정도지나서 벌금액납부하라고 들엇던것같아서이번도 2~3달정도 시간지나고 확정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통매음 합의 결렬시 민사 예상위자료가 궁금합니다통매음을 피해자와 300에 합의하려는데갑자기 400으로 올리고 결렬될것같은데..민사 소송 당할시 저에게 예상 위자료가어느정도가 될까요그리고 아무리 합의금액은 부르는게값이라고하지만 400은 좀 말이 안되지 않나요..다른 변호사 말로는 노 합의시 벌금형 2~300정도가나올것같다고 예상했습니다.재범은 아니나 첫번째 사건 이전에 일어낫었고횟수로는 2번째 입니다
- 민사법률Q. 통매음 유죄 확정되고 민사소송 가능성제목처럼 통매음 유죄 확정되고가해자에대한 민사소송 가능성은대체적으로 높은편인가요? 낮은편인가요?주변 말로는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비가 더든다고하여서 안하는 추세라고 하던데궁금합니다!혼자하면 복잡하다는 소리도 잇구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노합의 예상형량 궁금합니다.통매음에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되고초범은 아니나 첫번째 사건전에 발생한 일이고 두번째입니다. 첫번째에는 구약식 벌금 100받았고이번은 두번째인데음란하고 욕설 글 60자이상이였구요반성하고잇고 계속 죄송하다고 하였슥니다.경찰조사때부터 자백하고 인정되서검찰 송치는될것같은데양형자료 (반성문과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서는)경찰조사후 바로 제출하였습니다.이럴때 예상 형량 /벌금형 예상 형량이어떻게 될까요?
- 성범죄법률Q.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수 있는 방법있을까요통매음 피의자이고 피해자와 연락중인데만약 합의가 된다면 처벌불원서를 쓰게해야하나요?돈먼저 입금을 하면 위험성이 잇을까요?아니면 먼저입금을 한후에 처벌불원서를 쓰게해야할까요변호사가 없기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불안하네요..
- 성범죄법률Q. 경찰조사 후 합의하려는데 (통매음)오늘 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고왔고 인정사건이라 크게 반박을 하진않았습니다그리고 반성문과 성범죄재범방지교육서도제출하였구요경찰조사 바로직후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있다고했는데이럴때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할지가 걱정입니다.수사관이 피해자 번호를 저한테도 알려주고피해자 측에 제 번호도 알려주어서아마 서로 서로 하라는데 걱정되는것은유튜브나 다른 영상보니까 합의금을 받고도민,형사상 소송을 하는경우도잇고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하는데이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합의금만 받고나몰라라 하는게 잇을것같아서 걱정되서글적습니다.. 형사조정신청을 원하면 경찰조사후 단계에서도가능할까요?아니면 형사조정신청 하지않고 피해자가 저한테 더이상 민형사상 제기하지않고합의금으로 깔끔하게하는 방법은어떤것이 있을까요?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경찰조사때 (통매음) 사실관계 정리한거 스마트폰으로 보고 해도 되나요?내일이 드디어 통매음 조사날인데.사실관계 정리한거 경찰조사시에 스마트폰으로보고해도 상관없을까요?? 궁금합니다! ! !
- 성범죄법률Q. 경찰조사때 조사받고 피해자와 합의방법 알려주세요곧 경찰조사 앞두고 있고 통매음으로반성문과 재범방지 교육서 제출하려하는데 조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려면조사가 끝난후 수사관이랑 연락을 통하여해야하나요?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아서 이럴땐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경찰조사시 양형자료 제출하려하는데다음주 목요일 통매음으로 경찰조사 잡혀있고조사시에 양형 자효 제출하려고하는데반성문이랑 재범방지교육서(PDF)제출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그리고 PDF파일은 인터넷 파일인데어떻게 제출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경찰조사전 양형자료 제출하면사건은 작년 10월에 벌어져서 작년 11월 통매음 첫 조사 받앗었고벌금 100 /성폭력 교육 40시간 받앗엇고이번엔 재범은 아닌것같으나똑같이 통매음으로 작년 8월 사건 벌어지고지난달 사건접수되고 이번달 경찰조사 앞두고 있습니다.2번째지만 1번째 사건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성폭력 교육 40시간도 다 이수했구요궁금한점이혹시라도 경찰조사에서 양형자료 (반성문이나성범죄 재발방지서 등) 가지고 가면감경에 효과가 있을까요??그리고 합의를 100 정도에 하고싶은데통상적인 합의금액이 맞나요?수위는 욕설과 음란한글 40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