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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적인 통매음으로 구공판을 한다면 예상형량은?

보통적인 통매음으로 구공판을 한다면 예상형량은?

보통적으로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에서요

그리고 2번째로 보이긴하나 첫번째 사건

형 확정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공판을 한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상 통매음은 벌금형이나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기는 하나 보통은 100~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