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관한 궁금한것 질문드립니다
통매음 고소하려고하는데 경찰쪽에서 이건
통매읍성립이 어려울것같다고하면 고소하는 과정에서 막히나요? 아니면 고소는 일단진행이되고
법원까지가서 무죄 유죄 선고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쪽에서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가 각하될 여지가 있어 고소부터 막힌다고 볼 것입니다.
통매음 사건을 고소하려 할 때, 경찰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 고소 진행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경찰이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접수를 거부할 순 없어요. 다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고, 재판부가 유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일단 고소는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통매음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