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구공판 예상형량 질문궁금합니다!
재범은 아니나 통매음 첫번째 사건 발생일은 2025년 10월 이였고 약식명령으로 구약식 벌금 100만원 맞았습니다. 그후 두번째 통매음 경찰조사는 이번해 6월에 받았고
7월9일에 검찰측에서 첫번째 통매음 사건과 동일하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법 포탈사이트(킥스-에서는)
고약 으로 시작됫던 사건번호가
고단으로 바뀌었고 사건진행상태보니
공소장 접수라고 떠서 공식재판 회부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
1. 정식재판 단계 (구공판 단계에서의 )
저의 예상 형량 입니다. 챗 지피티 돌려도
벌금형 가능성( 150~200) 높다고 들었는데 예상
벌금형 액수가 어느정도 될까요?
2. 두번째 통매음 처럼 보이나
이번 통매음사건은 작년 2025년 8월 경 벌어진사건으로
첫번째 사건 경찰조사 (2025년 10년)
약식명령 구약식 벌금 백만원 (2026년 1월 확정)으로
첫번째 사건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3.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반성문 제출과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서 제출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후 양형자료도 제출하였는데도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이유가 궁금하고
4.공탁 150만원정도를 시도할건데
피해자는 처음에 3~400정도를 불러서
합의가 불발했고 지속된 합의시도를 했으나
되지않았습니다. 이것도 유리한 양형이 될까요?
5. 검찰 약식 벌금 100만원을 처음 구형 받앗었는데
합의금 또는 공탁 액수도 그와 비슷하게 하는게 보통인가요?
6.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반성문,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서를 제출햇었는데 공판기일전에 이것또한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7. 공탁 시도시 예상벌금액 및 형량 과
공탁 없을시 예상 벌금액 및 형량이 궁금합니다.
8. 법원 처음 가서 재판 가는데
떨 필요는 없겠죠.. ? 은근 긴장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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