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노합의 예상형량 궁금합니다.

Question

통매음에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되고

초범은 아니나 첫번째 사건전에 발생한 일이고

두번째입니다. 첫번째에는 구약식 벌금 100받았고

이번은 두번째인데

음란하고 욕설 글 60자이상이였구요

반성하고잇고 계속 죄송하다고 하였슥니다.

경찰조사때부터 자백하고 인정되서

검찰 송치는될것같은데

양형자료 (반성문과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서는)

경찰조사후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럴때 예상 형량 /벌금형 예상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초범일 당시의 범행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를 고려하면 벌금형은 앞선 처분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