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헌법 개정의 요건을 위와 같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 정권 내지 군부 정권에서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하던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된 세금의 경우에는 배당금에서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그 체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다만 공과금의 경우에는 미납금이 있어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한편 낙찰자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낙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하거나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에 대해서 기존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경매를 진행할 만큼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번거롭더라도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이 없는 가운데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수사관 교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유 드리고, 독단적으로 신청하게 되는 경우 변호인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단순히 개인 보관 목적으로 녹화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딥페이크 성범죄물이나 아동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 심까지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고 기각으로서 해당 사건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상고가 기각된 이상 원심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마다 정관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정보 공개 청구 관련 방식을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조합비 사용 명세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특수 공모집행 방에는 단체 또는 다중에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경우에 가중 요소에 따라 처벌을 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아청물 단순 시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지만 단속이 강화된다면 지속적으로 시청한 경우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의 합의금 역시 보험사 내지 가해자와 조율하기 나름인데,처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혹은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서 상대방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제시된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