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명의신탁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매매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소멸시효 완성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문제가 되기 전에 명의신탁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맞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심위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라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퇴거에도 불구하고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거주불명신고를 진행하여서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서 진행해야 하고,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송달 처리 등을 해주는 건 아니며 보정이 내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수년 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여야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곧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고 다만 50% 이하로 보통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하고 입증책임이 그 손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성적인 성향에 대하여 공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디엠을 주고 받는 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한 표시 사항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실제 사용면적이 그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부동산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기준으로 파기하는 측에서 그 배액을 배상하거나(매도인), 몰수당하는 것을 그 계약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매수인).그러나 위약금의 경우 별도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추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