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어 기존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서 회신이 어렵다면 담당 검사실에 다시 회신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재판부 역시 그러한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내란은 위와 같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모의 참여나 지휘 및 이에 중하는 임무에 종사한 것인지 폭동에만 관여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로 트럭을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해당 차량의 주행기록 등을 바탕으로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일단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경력인정에 필요한서류인지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금지 부분을 침범한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침범한 부분이 없는 수준이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경우에 따라서는 재물 손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출동한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생포된 북한군 병사에 대한 처우는 일 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병사가 원하는 경우 남한으로 송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건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학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진을 불가피하게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라고 한다면 관리규칙에 따라 스티커 부착 등 조치를 요청해야 하고,외부 주자창에서 그러한 경우라면 주차장 관리 주체, 공영인 경우 민원 제기로 조치가 취해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명의 경우 당헌이나 당규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당 의원의 당직을 제명하여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그로 인하여 의원직이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없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