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차선이 하나인 도로에서 흰색 실선 코너 주차

Question

어제 흰색 실선이긴 하지만 코너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우회전을 하다가 긁고 말았습니다

좁고 차선이 하나인경우에 코너에 주차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차한 경우에 불법 주정차로 인정되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과실은 십에서 20% 정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