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에 있어 보이고 익명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으로 인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구급차가 당시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켜주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그 부과가 취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일조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점을 원칙화 한 것인데, 이는 어떠한 독재나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권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까먹고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신고 후 조사 전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연락하여 결제를 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의 내용이 웃기게 하려는 의도가 제삼자로서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해당 패치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에서 그러한 글이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사람까지 공범으로 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에 대해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에 관한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이나 상법에서 서명이나 날인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일반적인 경우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어떠한 법률적인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추후 해당 계약서의 체결 당시 의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서명보다는 날인된 경우에 그 입증이 용이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간 각서가 반드시 소용이 없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제기 금지에 위배되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만 환불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하더라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