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재가 어제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인원3명이 모여도 편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속입니다. 근데 8명이나 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분들이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7대1, 6대2 이정도라도 이해되겠는데 만장일치라는것의 의미 부여를 주기위한 판결이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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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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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추정해야 하는바, 국민적인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 일치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6인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의 재판관도 만장일치로 결론 내기 위해 의견을 바꿨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워낙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별개 의견을 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모여졌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의미 부여나 상징성을 위하여 그러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