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에 대한 선고형은 일단 법정형을 기준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형이 약하다고 한다면 법정형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양형 기준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후 취소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분과 계약을 한 달 전이라 계약 후 취소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분과 계약일 기준 한 달 전 취소시 100 % 환불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부분 이외에 별도로 수수료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100%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한편 정부 사업이나 제도에 따라 스타트업 창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요건을 갖추어 지원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기사 자격증을 비료 타 국가기술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발되는 즉시 해당 자격이 취소되고,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한편 대여받은 자격증으로 등록한 업체 역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에게 요즘 뭐하세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그 표현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 3자도 알 수 있는 상황에,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각 표현마다 살펴봐야 하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채팅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실명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사례에서 실명이나 거주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에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요청하면,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여 지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별도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관공서의 공휴일 중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 떨어져있거나 다른 학생의 지갑이나 책상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면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도 해당 회사 측에서 협조해주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유튜브가 주로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 미국 법원을 통해 피의자 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이 확인되면서 활로가 개척되었으며,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 역시 최근에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