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찔했던 사고로 보이지만,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것일 수 있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발언인지에 따라 다르나,최근에는 아동에 대한 과도한 훈계나 체벌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이를 형사처벌로 정한 것 역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기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사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재기수사라고 하는데 수사 이유는 다양하나, 일단 처분 완료 후라면 고소인이 항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을 누가 지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이를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실패가능성을 상대방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암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한 경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임대인과 묵시적 갱신 기간을 만료 한달전까지로 정한 게 아니라면 위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진행하였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해당 계약서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서명 역시 그 의사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환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상 납입 중인 건이 취소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서류를 요청하려는 것인지는,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가족수당 등 최신화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당 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임의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동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해당 변제하였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주장을 정리하여 출석하셔서 진술하셔야 할 것입니다.변제는 판결 확정 후 또는 조정 성립 후이므로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