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채용비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어떤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심우정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채용비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어떤처벌을 받나요? 고위직공무원이기에 여러명이 처벌 대상이 될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명확히 문제 되는 제명을 판단하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채용 비리 사건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