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과 회생제도는 채무자 보호에 효과적인가요?

Question

그런데 일방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해버리면 채권자들은 그냥 손해만 보는게 맞는건지 그러면 너무 채권자에게 불리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일부 채무가 면책된 사는 점에서는 채권자도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안분배당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