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문의하시거나 생활 분야에 문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언제 입원하였고 수술하였다며 기망하고 있는 것이라면,이미 그러한 기망행위와 별개로간단한 치료로 사용한 게 있다고 해서 차용목적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당장 입원하여 수술하여야 한다고 하여 돈을 빌리는 것과 그 돈을 간단한 치료 등에 사용한 것은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촬영하는 휴대폰을 잡으려 한 점이나 때리는 시늉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 수 있고이를 통해 주소를 보정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해당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하여 소송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굴형과 머리만 보여준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그리고 질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물품을 제공하여 섭취한 후라고 한다면,상대 업체에서 해당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광고된 부분이 있는지, 의도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진정서 등 피의사실을 확인하셔야 하고,그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툴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를 정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어느 경우든 미리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 내용은 인정된 죄명이나 양형사유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과 별개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진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의 업무방해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해가시면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진행된 것이라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 동일 건에 다시 고소하는 것도 불가합니다.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합의 의사가 있으니 상대방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해볼 수 있고 다만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판매한 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요구라면 거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이후 반품 등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망한 부분이 없다면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