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은 이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직거래 당시 확인해보라고 하였더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하자를 추후 확인하게 되었고 판매 당시에도 안내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부분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전입하여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수령하게 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하면서 그 변경에 따른 월세지원 중단 신청에 대해 문의하시면 주민센터 직원 등이 관련 절차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결국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번 대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계 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공증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작성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체포 대상이 없는 경우에 지명 수배가 될 수도 있지만, 본 사안은 대통령의 소재를 다른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지명 수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허락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한 채무가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지급 시점은 중개행위가 완성되었을 때이므로 반드시 잔금지급 시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아직 가계약 단계라멷 적어도 본 계약이 성립한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작성 시 원상회복 범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그러하는 것이 좋고,당사자가 특약으로 금지하기로 한 게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추후 다투더라도 그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용이합니다.별개로,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얻기 전에 임대인이 제한물권 설정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하는 것 역시 임차인의 안전이나 신뢰를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세탁기는 옵션과 다르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임대인 입장인 점에서 소음 등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걸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단순변심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러하다고 인정된다면 계약금이 몰수될 것입니다.다만 계약 해지 사유가 단순변심인지 신뢰관계의 해소인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하시는 전세집의 전세계약 당사자가 남편분이시라면, 남편분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한편, 2025. 11.까지이므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계약 만료로 해지가 되는 것이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다만 그 만료 전인 현재 계약 해지를 하려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