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의 회수 역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인대인은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어떠한 건축물인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면적 변화에 따라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측에서 영장을 가지고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에 대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형태로 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주식회사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이 제한되는데,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위 사유에 해해당하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의 동의를 얻어서 거주하고 있다면 현재 즉각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고 다만 퇴거 등을 통지한 후에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동산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직 당시의 동의를 받아서 게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퇴직을 하였다면 해당 사진을 게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밟아서 파손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요구당할 수 있는데 해당 발판이 이미 오래되어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손해액을 협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충망이 원래 찢어져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책상 벽쪽의 발자국 부분의 경우 본인이 전부 한 게 아니라도 본인이 일정부분 훼손한 게 있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이를 막아서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경호처 인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등도 검토중인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