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법적으로 처벌규정이없나요?

Question

신랑이랑 영화보다가 의견이달라서요 ...근친상간이여도 "법적"으로 처벌할방법이 없는거예요? 궁금합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친상간은 범죄는 아닙니다. 도덕에 의해 규율될 부분이며,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하여는 근친상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친혼에 대해서 민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 맞지만현행 형사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