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친상간 법적으로 처벌규정이없나요?
신랑이랑 영화보다가 의견이달라서요 ...
근친상간이여도 "법적"으로 처벌할방법이 없는거예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친상간은 범죄는 아닙니다. 도덕에 의해 규율될 부분이며,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하여는 근친상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친혼에 대해서 민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현행 형사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