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와 동성애사실을 숨기고 약혼이나 결혼한사람을 형사처벌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트렌스젠더와 동성애사실을 숨기고 약혼이나 결혼한사람을 형사처벌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법은 위자료는 물릴수 있어도 형사처벌하는 법이 없어도 근데 속은 배우자의 정신적 충격을 생각해서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해서요

Answer 1

그런법안이있으면좋겠어요. 사실상 사기결혼같은느낌이고 배우자는 충격이 클것으로보입니다. 가장 소중한 내편이 성정체성이라면 정신병걸릴거같아요

Answer 2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현재 형법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가지고 돈을 얻으면은 그거를 처벌하고 있는데 돈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피 아니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속여 버리면은 진짜 피해가 클 수가 있어요

Answer 3

동성애 사실을 숨기고 약혼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하진 못하고

민사로 고소를 해서 이혼을 하거나 해야 할 것으로

형사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