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아무리 순수한 사랑때문이라지만 트렌스젠더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배우자를 속이면은 사기결혼으로 형사처벌 받는법안을 만들면은 어떨것 같나요?

Question

만약에 아무리 순수한 사랑때문이라지만 트렌스젠더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배우자를 속이면은 사기결혼으로 형사처벌 받는법안을 만들면은 어떨것 같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겁나효율적인라면 입니다. 트렌스젠더를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정말 너무 충격일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할것 같습니다. 소름이 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사기결혼이 맞아요. 형사처벌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무효소송이나 상대방의 귀책으로 협의이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순수한 사랑이라고 해서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걸 상대방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사기죠.

연애할 때 말을 하고, 연애를 했다면 결혼을 할지 여부도 판단이 되었을껀데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상대방에게 거부당할지 모른다. 거의 확신을 하고 속이는 것이 됩니다.

결혼은 서로 좋아서 같이 산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가족이 되고, 가족이 늘어나는 임신과 육아가 보통 전제가 됩니다.

헌데 트렌스젠더는 이러한 과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둘이 합의되어 결혼한다. 가정을 이룬다. 이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죠. 헌데 상대방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포장하기엔 너무나 상대방에게 가혹한 짓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