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있을때 유튜브 업로드하면 불법인가요? 수익은 없습니다.

Question

군대에서 유튜브 업로드 하면 불법 일까요? 수익은 제로고 게임 쪽이어서 군사 기밀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가끔씩 군인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에 업로드 하는 경 우가 있는데 불법 일까요? 제 목소리도 제 얼굴도 안 나옵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업로드 만으로는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별달리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경업 금지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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