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당장 지급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면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행위로 나아갔거나 처음부터 범죄를 결과로 발생시키고자 한 경우에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과실과의 구별은 외부적으로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압수수색하거나 임의 제출하는 경우에도 USIM을 제거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사용할 임시 휴대폰을 제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근로규칙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또한, 해당 거래처가 상대 업체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해당 직원의 이직에 따라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직원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본인 물품 등이 있다거나 주거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중화장실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상황에서 샤워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후라면 처벌불원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취소 의사표시를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기 제출된 처벌불원을 증거기록에서 제외할지는 수사관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이에 대하여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그 선임료는 사무실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해지에 관한 사실,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등을 각 입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전자소송에서 관련 양식을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신고가 문제되는 경우에도해당 허위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하여야 무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허위신고 자체에 대해서 해당 경찰서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