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토론 쟁점을 구체화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uestion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토론 쟁점을 구체화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장단점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쟁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개되는 당사자의 인권 보호 등인데 그 중 어느 곳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신상공개 위원회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