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치거나 증거자료가 충분하여 혐의가 확인된다면 신고 취하가 어렵고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해당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그러한 발언을 한 것과 이로 인하여 폭행을 저지른 것은 각각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폭행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의 이름을 토대로 검색하여 사무소 전화번호를 확인해 연락해 보시거나 해당 결정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존의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그리고 양육 환경 혹은 경제적 소득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권에 대해서 정할 수 있고 보통 여성이 요청하여 그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일삼은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품이 광고한 것과 다르다면 허위광고와 사기가 각 문제 될 수 있을 것이고 구매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거나 비슷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였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 포기 등의 기간이 지나서 압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부친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조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경매가 취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모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본인이 제보하더라도 유가족들이 그 피해자로서 고소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를 위하여 해당 검사가 필요하였다면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병원으로서도 정확한 진료가 어려워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진료 거부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교체나 청소 등으로 해당 냄새 등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체 교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사이에 수리 내지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