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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나요?

최근 뉴스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국가에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국가에서 피해입은 내역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고,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등으로 간접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자에 대한 면제나 대출에 대한 유예 등이고 그러한 피해액을 직접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진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