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으로 이들을 보호해주나요?

Question

전국에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는 분들이 심심치않게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예전에 피해복구나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 어떻게 전제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나요?

Answer 1

정부에서 예전에도 피해복구나 보상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도 하나의 사기범죄에 하나인데 이를 정부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것 자체도 형성평 문제로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매진행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대출에 대해서 저금리 추가대출 지원등의 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현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인 lh등을 통해 전세사기 주택등을 매입하여 장기 임대로써 임차인 주거 안정등을 지원해주는 정도입니다.

Answer 2

금일자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에게 경매우선권을 넘겨 받아서 정부가 그 매물을 경매로 싸게 낙찰 받으면 시세와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럼 그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10년간 그 집에서 무상임대를 지원해준다는 내용, 그리고 퇴거시 차익분으로 보증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