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해도 실명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어도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해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발언 경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려 기간에 발생한 배우자의 채무가 추후 이혼 시 자녀나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름대로 고민하신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소송 제기는 법원에 가서 당장 하기보다는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시거나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영상이 있다면 민원등 제기하는 경우는 적어도 범칙금과 벌점 등 상대 차량에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하는 행위나 차량 번호 등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N중사고에 대해서는 후방추돌에 대해서는 전방주시나 안전거리주의의무위반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본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아닌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사고 당시 전반적인 상황 등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모욕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즉, 형사고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구속 사건의 경우 수개월 가까이 소요가 되고 1달 만에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 문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