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남고생인데 게임 고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게임 안에 팀채팅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욕을 먹으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패드립 , 저를 지정한 욕설정도면 고소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통상적인 욕설이라면 모욕에 해당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게임 내에서는 단순히 본인을 지칭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정성 관련 판단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본인 실명이나 거주 지역 등을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