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을때 법적처벌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게임을 하면서 너무 열이 받아서 상대방에게 쌍욕을 날리거나 가족이나 친구 등과 관련된

욕을 하거나 했을때 처벌을 받게 할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사례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하는 도중에 한 표현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