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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3

게임에서 욕을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친구가 욕을 엄청하고 욕을 먹으신분이 신고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이런 게임으로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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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내에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상호 닉네임을 통해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설사 욕설이 오간다고 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