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면서 욕했을 때 신고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2021. 12. 16. 15:21
게임하면서 고소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상대방신상정보를 알고 공격했을때 라고 들어서
게임하다가 어떤사람이 자기 주소랑 전화번호 올리더라구요
근데 다른사람이 이사람한테 욕을 하고 그 사람이 너 신고한다 이랬는데
이게 신고가 되는지 궁금하고
욕설로 인한 신고가 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데, 온라인게임에서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욕설을 당한 상대방이 사전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자신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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