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납부통지나 독촉이 없었다면 애초에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당시 주소 이전을 한 경우 등으로 전달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인터넷에서 한 표현들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립이 어렵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구속사유는 아니며 횡령 금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쇼핑몰이라는 것만 동일하고 전혀 다른 품목을 판매한다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고, 내규에서 별도로 겸업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다른 기관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하나의 기관씩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탄핵심판 등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도 잔존하는 건 결국 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과, 규제의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부정침입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제3자가 로그인한 것인지 오류인지 등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그 동의없이 타인간 대화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후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공유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이 폐업하였다면 위 채무에 대해 채무자(병원) 사정으로 불이행한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아직 폐업 전이라면 담당자에게 환불 등 요청하시기 바라며, 폐업한 후라면 대표자 등 책임자에게 그 환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한 이상 일단 불송치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조사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하겠지만 이외에 혐의를 다툴 구체적 증거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