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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제에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이나 댓글에 님이 뭔데 그런 지적질이냐고 하는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이 성립되는건아닌지궁금합니다. 댓글로 처벌사례도있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되려면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터넷에서 한 표현들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립이 어렵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