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은 왜 사라지지않나요??

Question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또 당하고그러는데 왜 알면서도 이용하고 당하는걸까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부업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건 결국 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과, 규제의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