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사건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가해자로서는 형사 합의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존에 형사하기도 하지 않았다면 민사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은 말그대로 집행권원의 확정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임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인데, 확정을 기다리셔서 강제집행을 하여도 되고,현재 단계에서 가집행을 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에 대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명확히 반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전달받은 사람도 몇십명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처벌 정도는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위 질문 기재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굳이 따지자면 음란물 유포나 미성년제 의제 간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가면 상담 진행이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초 상담에서는 반드시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니므로 일단 가능한 서류를 토대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나라마다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지만반드시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표현의 자유를 좀더 광범위하게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간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당하여 피해를 입으셨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명확히 신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고, 사기 범행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본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않았다거나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에 대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이고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투표에 대하여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따라서 대통령이 부의하지 않는 한 현행 헌법에 따라서는 적용이 어렵고, 위와 같이 실행하려면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