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과 탄원서가 기소유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다면 수사기록은 남게 되겠지만 전과로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경찰단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위한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신청을 하여 합의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위 불송치결정서 내용을 고려할 때,해당 파손 행위로 인하여 오토바이의 가치나 효용이 하락한 부분을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그리고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손괴에 이른 점(위 기재와 같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불가벌입니다)을 각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보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해왔고현행 헌법 제13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하여,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용실에서 커트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사이에 협의한 부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지언정, 그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모욕의 대상(유가족인지 희생자인지, 그 게시한 당사자인지 등)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나 단순욕설이라는 점에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월세 지원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구두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밀려나며 본인을 밀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쌍방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적어도 상대방의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청구 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실무적으로도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야에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야시간에 청구한 것만으로 곧바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에서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된 내용으로 입증하기보다 재발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찢어버린 내용도 붙여서 육안으로 식별가능하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없더라도 해당 공증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일시가 경과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