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에서의 헌법이나 법률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자를 통해서 해당 자료를 송달 받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송달을 명한 때부터 7일 동안 그러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0시에 송달 간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댓글로 그표현 이후에 밝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이름이나 거주지역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요청으로 조기퇴실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일부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걸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명확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사건 결과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지는데, 이에 대해 다투는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내용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현수막을 설치, 관리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자연력의 기여가 상당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고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나 가압류 자체는 해당 신용정보회사에서 실행하기 나름인데, 이제 막 직권해지된 상황이라면 추후 독촉 절차를 거치고 진행됩니다(물론 회사마다 달라 그 구체적인 기간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심제는 소송 당사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정한 제도이고,각 재판부에서 기존의 판례나 법령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사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고,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로고나 자막, 출연자의 초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다만, 본인 음식점의 음식이 나오는 장면만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