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제차를 파손했습니다
국회의원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제 차를 파손했습니다. 가게 CCTV를 보니 현수막 한쪽이 풀리면서 현수막을 팽팽하게 유지해주는 나무 각목 부분이 바람에 계속 날리며 차를 수십여 차례 두드려 옆 유리, 뒷유리, 옆 펜더가 파손되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을 설치, 관리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자연력의 기여가 상당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