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조리를 넘어 요리가 필요한 음식 역시 관련 인허가를 거치면 푸드 트럭을 통해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인허가 없이 세금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판결문을 송달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송달 주소지 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전입 신고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상대방과 민형사상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하도록 한 것은 1998.입니다. 이전에는 외국인토지법을 별도 운영하였으나 취득신고제로 변경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취득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부동산 취득 목적이나 보유 수, 취득과정에서 재무건전성 조사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지를 특정해 관할이 이전된 것일 수 있습니다.우편은 해당 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것으로 중간에 통지하는 경우가 간혹있지만 주로 사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때 통지되는 걸 고려하면 1~2회 정도입니다.우편 송달주소지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하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이를 선고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선고 후 파산재산에 속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파산선고후에는 파산재산에 속한 재산에 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파산 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가 패산자에게 변제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또한,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등이 소요한 골프회원권 역시 하나의 법인명의 자산에 해당하고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또한, 기말감사 시점에 회원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금융자산에 포함하맂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채권자로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이자인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차용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문자나 통화녹취 등으로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누수원인이나 책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수 탐지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내용에 따라서 건물 구조상의 하자일 뿐 해당 임대차목적물과 무관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수리 내지 수리비 상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