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나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수술 중 과실로 인하여 대학병원에 이송되게 된 것이라면 기존에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 의료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기록부나 씨씨티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처벌이 경미하였으나 말씀하신 정도였다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담당 변호사가 성실히 수행할지 여부는 제가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모욕이나 폭행의 경우 다른 전과가 있는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업무전반이 휴정기를 맞아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절차도 그전에 송달이 명해지는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이 게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어 전달되었다면 작성에 관여하거나 작성을 지시 또는 주도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피해자가 어디까지 알고 고소하는지 혹은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당사자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계약서 재작성이나 수정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감치명령이 내려진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형사고소하여 그 지급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위와 같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 인사청문 등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로서는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해당 실수에 대해서 관리나 결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실수를 한 직원이 책임을 진다고 보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