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경매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하는 것일 수 있고,경매 신청 이후에도 그 기일 지정이나 낙찰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을 하고 그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정보공개청구가 늦어진 경우 기록이 검찰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보다 먼저 배당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하나, 이미 공탁한 이상 피고인은 합의 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을 거부하는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거부한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받게 되고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변호사선임료의 경우에는 변호사마다 다르고 해당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체불임금 중 아래 부분이 1순위에 해당하는데,그 내용은 '체불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이고,나머지 임금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저당권 등과 순위에 따라 배당여부가 정해집니다.6억에 낙찰되는 경우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되는 것이지 비율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이용 범위에 대하여 표시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처를 표기하여도 이용이 불가할 수 있고다만 언론 보도의 경우 그러한 인용 등이 보다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된 배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압류를 진행해양 하는 것이고,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은 절차적으로 직접 수행해보지 않았고 법적인 경험이 없다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자체는 1~2개월 내로 이루어집니다.통장가압류는 말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입출금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바로 압류나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을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이며,상대방의 재산목록을 미리 제공받아야 압류 등 진행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제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기보다 일정 연령 사이에 간음이나 추행이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